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❍ 「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7354호, 2020. 12. 10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제9조제3항 중 “공인인증서”는 “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”로, “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”는 “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”로 함(제9조제3항)

3.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2012-1)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․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재판예규 제1761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1. 24. 결재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(재일 2012-1) 일부개정예규

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(재일 2012-1)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공인인증서”는 “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

있는 것을 말한다)”로, “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”는 “전자서

명인증사업자로부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 (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) ① ~ ② (생략)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 신청 시 사용한 성명 및 공인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. ④ ~ ⑤ (생략)	제9조 (외국인 등의 사용자 등록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증서(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) ---------------- ------------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 . 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신 ․ 구조문대비표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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